이혼전문변호사 올해도 큰 폭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세수오차가 국정감사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10월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정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약자와 취약한 주체들에게 국가가 떠넘기는 일은 절대로 있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기재부는 지난 9월26일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을 발표하여 국세 수입 부족 원인을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으로 진단하고, 전문기관을 세수추계의 모든 단계에 참여시키면서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2021년 대규모 초과세수 발생 때도 기재부는 유사한 개선방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세수오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진단과 처방이 잘못되었거나 개선방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물론 수출의존도가 높고 복합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남미 순방 귀국길에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하려던 방안을 보류했다고 일본 언론이 17일 보도했다.이는 트럼프 당선인 측이 내년 1월 정식 취임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각국 정상을 만나지 않기로 했다고 알려온 데 따른 것이라고 NHK는 전했다.트럼프 측은 민간인이 외국 정부와 외교 협의에 나서는 것을 금지한 국내법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측이 (취임 전까지는) 어느 나라와도 회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새 행정부 조각 등 현안에 바빠 일정 조율이 난항을 겪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식 취임 이후 시점에 최대한 빨리 회담이 진행되도록 대응할 계획이다.요미우리신문은 트럼프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자택을 찾은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는 비공개로 만났다고 전하면서도 “자택 내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정식 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나면 대학 입시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오는 16일부터 주요 대학이 수시모집 대학별 전형을 진행하고, 다음달 31일부터는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수험생들은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한다.수험생들은 다음달 6일 수능 성적이 통지되기 전까지 가채점 결과와 입시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해 정시 지원이 가능한 대학과 수시모집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각 대학별 점수 가중치, 사탐·과탐 반영 방식이 등을 알아봐야 한다”며 “입시 기관에서 발표하는 각 대학별 합격선 예측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가채점 결과가 기대보다 낮다면 남은 수시모집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16일 성균관대와 경희대 등을 시작으로 다음달 다음달 초까지 주요 대학들의 수시 논술·면접 등 대학별고사가 진행된다. 수시 합격자 발표는 다음달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