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앞으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또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사고 후 술을 또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법안 35건을 의결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경찰 등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신분 위장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 징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딥페이크 영상의 유통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게시를 중단하도록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범위에 편집물·합성물·가공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갑질과 관련된 웨딩 준비 대행업체들의 불공정 약관 시정에 나선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많았던 18개 결혼 준비 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해 시정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소비자들이 대행업체를 통해 패키지 형태로 계약하면서 개별 스드메 가격을 모른 채 ‘깜깜이 계약’을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공정위 조사 결과 업체들은 필수 서비스와 추가 서비스를 나눠 판매하는 이중 요금체계를 운영했다. 스드메 패키지 서비스에 사진 촬영, 드레스 대여 및 메이크업 서비스 정도만 포함해놓고 별도로 20~30개 옵션을 둬 추가 요금을 내게 하는 식이다. 이들은 사실상 필수적인 서비스에 해당하는 사진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낮 결혼식 추가 요금) 등 서비스도 옵션 상품으로 구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업체들은 옵션의 추가 가격이나 위약금의 ...
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 구간) 노조가 인력확충을 요구하며 28일 하루 경고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9호선 직원들은 인력부족으로 인해 높은 업무강도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9호선 2·3단계를 공공위탁으로 전환하고 서울교통공사에 운영을 맡겼다. 이후 서울교통공사가 진행한 ‘적정인력 산정 연구용역’에는 9호선 2·3단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196.89명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성민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장은 “이는 그동안 9호선 2·3단계가 최저인력(현 정원 297명)으로 위험하게 운영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서울메트로9호선지부는 18일 준법투쟁, 28일 경고파업을 예고했다.공공운수노조 서해선지부와 용인경전철지부도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과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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