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나치 독일 친위대 장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은 1961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전범 재판을 받고 이듬해 처형됐다. 아이히만은 유럽 각지의 유대인을 강제수용소로 보내는 열차 수송의 관리 책임자였다. 아이히만은 재판에서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공직자가 당연히 지켜야 할 덕목”이라며 “저는 상부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오스트리아 빈대학 윤리·정치철학 교수인 헤린더 파우어-스투더는 <히틀러의 법률가들>에서 나치 독일의 법률이 어떻게 독재를 옹호했는지 설명한다. 1932년 바이마르공화국 총선에서 권력을 잡은 나치는 다음해 ‘수권법’을 마련해 총통 아돌프 히틀러에게 절대 권력을 부여했다. 나치 독일의 법률가들은 나치의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합법적 혁명’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법학자 하인리히 트리펠은 “1933년 혁명의 주요 부분들은 전적으로 유효한 헌법의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나치 독일의 ‘수권법’과 ‘민족과 국가 수...
2026년 3월 통합대학 출범 목표 신청서 제출전남 동·서 갈등 넘어 ‘통합의대’ 신설 급물살전남지역 4년제 국립대학인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가 대학 통합에 전격 합의했다.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국립의과대학도 통합대학에 설립하기로 했다. 의대 설립을 두고 목포대가 있는 서부권과 순천대가 있는 동부권으로 나뉘어 빚어졌던 극심한 지역 갈등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국립 목포대와 순천대는 17일 “전남 도민의 30년 숙원인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대학 통합 및 통합 의대 추진’에 극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대학 총장은 지난 15일 오후 늦게 ‘대학 통합 합의서’에 서명했다.두 대학은 2026년 3월 통합대학 출범을 목표로 오는 12월까지 대학통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2026학년도에 통합의대 정원을 배정받기 위해 통합대학 명의로 예비인증평가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정부의 ‘글로컬대학 30’에 선정된 두 대학이 통합하면 전남지역 국립 4년제 대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