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나치 독일 친위대 장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은 1961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전범 재판을 받고 이듬해 처형됐다. 아이히만은 유럽 각지의 유대인을 강제수용소로 보내는 열차 수송의 관리 책임자였다. 아이히만은 재판에서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공직자가 당연히 지켜야 할 덕목”이라며 “저는 상부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오스트리아 빈대학 윤리·정치철학 교수인 헤린더 파우어-스투더는 <히틀러의 법률가들>에서 나치 독일의 법률이 어떻게 독재를 옹호했는지 설명한다. 1932년 바이마르공화국 총선에서 권력을 잡은 나치는 다음해 ‘수권법’을 마련해 총통 아돌프 히틀러에게 절대 권력을 부여했다. 나치 독일의 법률가들은 나치의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합법적 혁명’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법학자 하인리히 트리펠은 “1933년 혁명의 주요 부분들은 전적으로 유효한 헌법의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나치 독일의 ‘수권법’과 ‘민족과 국가 수...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 의장국인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석유 및 가스회사 경영진 100여명을 초대했다고 가디언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을 포함해 총회 참석 권한을 부여받은 석탄·석유·가스산업 관련 로비스트는 1700명 이상으로 추산됐다. 산유국이 총회 개최국으로 적절치 않다는 비판에 이어, 총회가 더 이상 기후위기 대응 논의에 적합한 무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보도에 따르면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의 최고경영자(CEO) 아민 알 나세르, 영국 석유회사 BP의 머리 오친클로스 CEO 등 최소 132명의 석유·가스 회사 임직원이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의 손님 자격으로 총회에 초대받았다. 가디언은 “이는 유엔 기후 정상회의에서 레드카펫 대접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환경단체 ‘거대 오염유발 기업 추방’은 이들 132명을 비롯해 총회 입장권을 받은 석탄·석유·가스 로비스트가 1773명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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