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법무부가 최근 검찰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 내역 일부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이를 검토한 뒤 예산 삭감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은 검찰에서 국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증빙자료를 제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삭감 가능성이 커 보인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국회에 검찰 특경비 내역 일부를 제출했다. 검찰의 업무경비는 특경비와 업무추진비(업추비)·특활비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특경비는 상당 부분을 신용카드로 사용해 사용 내역 증빙이 되지만, 특활비는 ‘기밀 수사에 쓰인다’는 명목하에 증빙을 면제하는 범위가 넓다는 차이가 있다.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역은 지난해 8월분 검찰 특경비 증빙 내역이다.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주요 6개 검찰청의 한 달분 사용 내역을 종합한 것이다. 이 내역에는 특경비를 사용한 일자와 장소, 금액 등이 공개됐으나 해당 경비를 사용한 시간과 당사자의 소속, 비고란 내용...
북한이 17일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일명 삐라)이 북한에서 발견됐다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31번째 오물 풍선 살포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사진)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전날 국경 부근과 종심지역에 한국 쓰레기들이 들이민 각종 정치선동 삐라와 물건짝들이 떨어졌다”며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반공화국 정치모략선동물을 살포하는 도발을 감행하는 한국놈들의 치사스럽고 저열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발견된 전단과 과자, 감기약, 속옷, 여성 위생용품이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통신은 공개했다. 내용물에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쓰인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도 있었다. 북한은 7차 풍선 살포 이후인 지난 7월14일에도 대북전단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김 부부장은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가장 혐오스러운 잡종개새끼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분노는 하늘...
박형욱 단국대 의대교수(대한의학회 부회장)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박 위원장은 차기 의협 회장을 뽑는 보궐선거 전까지 약 2개월간 여·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계 주요 현안에 대응한다.의협은 비상대책위원장에 박형욱 단국대 교수가 선출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8시까지 대의원 24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비대위원장 온라인 투표에서 박 위원장은 투표 참가자 233명 중 123표(득표율 52.79%)를 얻어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을 제치고 당선됐다.박 위원장은 이날 당선 소감에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라는 시한폭탄을 장착해 놓았다.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가 먼저 시한 폭탄을 멈춰야 한다”며 “대통령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국민들은 의료파탄에 고통을 겪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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