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경찰서부터 가면 되는 거야? 가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에게 형사소송 절차는 높은 장벽이다. 당장 법률 지원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면 신고나 고소를 하기가 더 어렵다. 그런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는 당신이 신고나 고소를 해서가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라고 위로를 건네며 증거 확보부터 신고, 수사에 이르기까지 지침을 알려주는 가이드북이 나왔다.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에서 13일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수사절차 가이드북 피해자 노트> 발간 기념 설명회가 열렸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 제작된 것은 처음이다.이 책은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라고 조언한다. 온라인 대화방이 있다면 기록을 삭제해선 안 된다거나, 사건이 발생하고 사흘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건 당일 입었던 옷을 속옷과 분리해 세탁 없이 종이봉투에 보관하면 좋다는 등...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여러 변수 속에서 치러지고 있다. 올초 갑작스레 의대 증원이 이뤄지고, 대학들의 무전공 선발 비율도 크게 늘어났다.정부와 입시업계 등은 수능 시험 전까지 “입시 전형 변화와 관계 없이 공부에만 집중하면 된다”며 수험생들의 동요를 자제하려 했다. 그러나 수능이 끝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수능 종료와 함께 수시·정시모집에서 어느 대학의 어느 과에 지원해야 할지 고민이 시작되기 때문이다.가장 큰 변수인 의대 증원 규모는 성적 상위권 학생들의 선택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수시모집에서 미달된 인원을 정시모집에서 뽑지 않는 방식을 대학에서 적용할 것을 우려한다. 이는 의료계에서 기록하는 의대 정원 규모를 축소하는 방식이기도 하다.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축소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입시업계에서도 “정원 변동 가능성을 아예 없다고만 볼 수 없다”는 입장과 “이제 와서 의대 정원을 다시 손대면 불확실성은 ...
토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싸이월드’가 새 주인을 만나 내년 중 서비스 재개에 나선다.싸이커뮤니케이션즈(싸이컴즈)는 기존 싸이월드 소유법인 싸이월드제트로부터 싸이월드 사업권과 자산 인수를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싸이컴즈는 싸이월드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 회사로 지난 9월 초 설립됐다. 다음, 펄어비스 등을 거친 함영철 투바이트 대표가 이끌고 있다.싸이월드는 2000년대 3200만명이 가입한 국내 SNS의 절대강자였다. 이용자들은 자신만의 온라인 공간 ‘미니홈피’를 꾸미고 친구 개념인 ‘일촌’과 교류했다. 사이버 머니 ‘도토리’로 미니홈피 꾸미기 아이템, 배경음악 등을 구매하고 선물할 수 있었다.하지만 PC 기반에서 모바일 시대로 발빠르게 전환하지 못하면서 내리막길을 걸었다. 운영 주체가 몇 차례 바뀐 끝에 2019년 10월 서비스를 중단했다. 운영권을 넘겨받은 싸이월드제트가 2022년 4월 서비스를 다시 시작했지만 지난해 8월 리뉴얼을 이유로 일시 중단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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