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의 대규모 장외집회에 대해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 안 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만약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판사를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 중단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그런데 오늘도 기어코 판사 겁박 무력시위 한다니 안타깝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 집회를 연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오는 25일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를 ...
경기도가 안전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공사비 2000만원을 지원한다.경기도는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인이 관리하지 않는 전세사기 주택에 대해 조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같은 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지방자치단체가 피해주택 보수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신속하게 제거할 예정이다.시범 사업 형태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 결과에 따라 경기도는 추후 지원 방식, 범위, 전달체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각 시군 조례 표준안 등을 마련해 시군별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사업 신청은 임차인들이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해 관할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이 현장 등 1차 확인 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후보지를 보내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경기도는 이달 중 사업신청...
지난 9월부터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을 ‘필리핀 이모님’이라고 표현한 신문사들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서 ‘주의’ 조치를 받았다.18일 신문윤리위가 발간한 <신문윤리> 11월호를 보면, 신문윤리위는 지난달 8일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를 ‘필리핀 이모’로 표현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경북매일 등 11개 신문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제재를 받은 신문은 경북매일, 서울신문, 세계일보, 머니투데이, 중앙일보, 동아일보, 파이낸셜뉴스, 문화일보, 매일신문, 이데일리, 이투데이다. ‘주의’는 신문윤리위 제재(주의, 경고, 공개경고, 정정, 사과, 관련자에 대한 윤리위원회 경고) 중 가장 낮은 수위다.신문윤리위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가족처럼 지내는 만큼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이모’ 호칭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여성 노동자를 ‘이모’로 부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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