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법원이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유출과 관련해 수험생 측이 시험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는 수험생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가처분이 인용되며 연세대의 2025학년도 수시 논술시험 합격자 발표는 정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험생 측이 제시한 재시험 이행 요구 등은 인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이 사건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되어 논술전형 절차의 공정한 진행에 대한 채권자들(수험생)의 정당한 신뢰 내지 기대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이어 “이 사건 감독위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은 연세대에 있으므로, 연세대의 과실에 의해 부정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정성 훼손의 원인이 일부 수험생들의 부정행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지난달 21일 연세대 자연...
경북도가 농촌 고령화 등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이모작 공동영농(혁신농업타운)’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이 사업은 농가가 농경지를 법인에 제공하는 주주 형태로 참가하고 농업을 규모화·첨단화·기계화해 개별로 농사를 지을 때보다 많은 소득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다.경북도는 영덕 달산 공동영농지구 운영법인이 크리스마스인 다음달 25일 이모작 공동영농에 따른 첫 배당금 3000(3.3㎡당)을 참여 농가에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달산지구에서는 영농조합법인과 30농가가 공동으로 기존에 벼농사를 짓던 21㏊ 농지에 여름철은 콩과 봄배추, 겨울철은 양파와 가을배추를 재배하고 있다.21ha의 논에 벼농사를 지으면 1억4800만원에 불과한 농업생산액은 배추와 콩·양파 이모작으로 전환하면 4배로 증가한 6억2500만원이 된다. 여기에 절임 배추로 가공하면 11억2500만원으로 8배가량 높아진다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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