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해야” 국민민주당 공약 무시 못해 첫 대야 협력 정책 방향 주목여소야대 상황을 마주한 일본 이시바 시게루(사진) 정권의 첫 과제로 ‘103만엔(약 940만원)의 벽’ 논의가 거론된다. 특별국회 총리 선거의 ‘캐스팅보트’였던 국민민주당의 주요 공약이어서 무시하기 어렵지만, 세수 감소는 큰 반면 납세자들이 체감하는 감세 효과는 작다는 지적이 있어 섬세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12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수 여당 형태로 정권을 운영하게 됐다. 그 의의를 잘 살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신중하게 반영하고 폭넓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공영방송 NHK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소수 여당 체제는 1994년 하타 쓰토무 내각 이래 30년 만이다. 여당은 예산안, 법안 통과 하나하나를 위해 야당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대야 협력체제의 첫 연결고리로 거론되는 게 ‘...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15일 구속됐다. 검찰은 명씨가 구속된 당일 곧바로 명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향후 검찰의 칼끝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명씨의 여론조사 결과 조작 의혹 등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창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공천 거래 의혹’을 주요 혐의로 적용했다. 명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총 16차례에 걸쳐 세비(국회의원 보수) 762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다만 검찰은 명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창원 국가산업단지(산단) 의혹을 계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가 2022년 윤 대통령을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보고했다는 의혹과,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창원 산단 유치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추가 수사로 규명하겠다...
윤석열 정부가 ‘트럼프 2기’를 맞아 외교 능력을 평가받는 시험대에 올랐다. 자국 중심주의를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상대로 어떻게 국익을 지켜내느냐가 관건이다. 윤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온 한·미 동맹, 대북 강경 대응 기조도 트럼프 2기에선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 빠른 만남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14~21일로 예정된 페루·브라질 순방 일정 중에 트럼프 당선인과 만남이 성사되면 귀국을 미룰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골프 애호가인 트럼프 당선인과 만남을 대비해 골프 연습도 하고 있다. 조 바이든 정부에서 이어온 긴밀한 한·미관계를 트럼프 체제에서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 복원을 최대 성과 중의 하나로 꼽고 있다.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은 한·미 동맹을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힘을 가질 수 있는 근간이라고 보고 있다.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소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