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사기 기초생활수급자, 그중에서도 1종의 의료급여를 받는 이들은 매달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받는다. 이는 가상의 포인트처럼 지급되는데, 병원이 청구한 진료비를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우선 차감하는 식이다. 포인트를 다 쓰면 현금으로 내야 하고, 사용하지 않은 돈이 있으면 나중에 돌려준다.처음 의료급여 환자가 된 이들은 갑자기 들어온 이 돈은 뭔지, 어떨 때는 왜 들어오지 않는지 의아해한다. 좀 더 오래 수급자였거나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병원에 안 가면 잘했다고 돌려주는 거야. 돈 아꼈다고.” 나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엄마가 가끔 하는, 내가 정말 듣기 싫어하는 말을 떠올린다. 나이 들어서 너네한테 짐 되면 안 되는데.건강생활유지비는 2007년, 의료급여 환자들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함께 처음 도입됐다.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급여 환자들이 병원에 자주 간다며 1000원, 혹은 2000원의 진료비를 부과해내는 데 성...
‘반쪽’ 광복절 경축식으로 정부와 대립해온 광복회가 오는 17일 순국선열 기념일을 앞두고 재차 정부와 충돌했다.국가보훈부는 광복회가 오는 15일 오전 자체적으로 여는 ‘독립유공자 선열 합동추모식’을 위해 신청한 국립서울현충원의 현충관 대관을 불승인했다고 14일 밝혔다.광복회가 자체 행사로 오는 17일 오전 정부 주최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리는 ‘제85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대체하려 한다고 보훈부는 판단했다. 광복회의 행사 초청장에 ‘올해부터 정부 주관 순국선열의 날을 대신해 광복회의 주관 독립유공자 선열 합동추모식으로 진행한다’고 명시된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보훈부는 “정부 기념일을 대신해 광복회가 별도의 추모식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반면 광복회는 자체 행사로 정부 기념식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부 기념식에도 참석한다는 것이다. 광복회 관계자는 “초청장 문구는 잘 못 쓴 것으로, 이를 정정한다는 보도자료도 낸 바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3일(현지시간) 집권 2기 법무장관에 극우성향 맷 게이츠 연방 하원의원(플로리다)을 지명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게이츠 의원의 법무장관 지명 사실을 발표하면서 “사법 시스템의 무기화를 종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슈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또 트럼프 당선인은 게이츠 지명자가 ‘무기화한 정부’를 종식하고, 국경을 보호하며, 범죄조직을 해체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맷은 법무부의 조직적 부패를 근절하고, 법무부가 범죄 소탕과 민주주의 및 헌법 수호라는 진정한 임무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게이츠 지명자는 트럼프 당선인이 정계에 막 진출했을 때부터 그를 지지했던 열렬한 ‘친트럼프 정치인’으로 꼽힌다. 공화당 강경우파 의원 모임인 ‘프리덤코커스’의 핵심 인물이다. 낙태 및 불법이민 반대, 감세 지지, 총기소지 자유 보장, 흑인 시위 비판 등 정치적 입장에서 ‘극우’로 불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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