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2기 외교·안보라인 인선을 완료한 가운데 차기 미 행정부 한반도 관련 정책의 윤곽이 드러날 지 주목된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최우선 과제로 꼽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한 병력의 전투 참여가 확인되면서 한반도 정세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카네기국제평화재단 다르시 드로트-베이하레즈 아시아프로그램 연구원은 17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러 군사협력 이후 유럽을 넘어서 다중 전구(戰區·multi-theater) 차원의 안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로 인해 개인적인 외교나 양자 합의를 선호하는 트럼프식 접근이 난관에 처할 수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신속한 해결을 추구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개입을 만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 정부가 북한군의 전투 참여 등 활동 상황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국회 본회의 상정(14일)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15일)를 앞두고 여야가 ‘김건희 대 이재명’ 프레임 싸움으로 맞붙었다. 여당은 이 대표의 범죄 혐의 부각에 화력을 집중했고, 야당은 김 여사 특검법 추진에 총력전을 폈다.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규탄 장외 집회를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 집회’로 규정해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판사 겁박 무력 시위로 대입 (논술) 시험날 차 막히고 시끄럽게 하는 것은 최악의 민폐”라고 밝혔다.김재원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당연히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은 징역 1년 정도, 위증교사죄는 징역 1년 6월 정도가 적정한 형”이라고 말했다. 강승규 의원도 “선거법부터 위증교사, 대북송금 등 이 대표가 지금 재판받는 혐의는 수십년의 선고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김 여사 특검 추진에 이 대표의 ...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북한과 러시아가 조약을 체결하자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 뒤로도 김정은은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하고 최근 파병까지 단행했다. 정부는 다시 무기 지원 검토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러나 북한은 러시아의 기술 제공이 의심되는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시험발사하며 한국 정부를 시험하고 있다. 김정은의 이런 행보에 숨은 의도는 무엇일까. 2000년대 초부터 김정일, 김정은은 주요 고비마다 러시아를 찾아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과의 협력을 중시하던 푸틴은 소극적이었다. 그러던 중 우크라이나 전쟁은 김정은에게 푸틴을 자기편으로 만들 수 있는 반전의 기회가 되었다. 북한이 전쟁 지원을 하자 푸틴은 김정은이 갈망하던 많은 요구사항을 수용했다. 더 나아가 김정은은 푸틴의 마음을 계속 붙잡아두려 한다. 그러나 러시아 입장에서 경제를 복구할 시간이 오면 한국이 더 필요해진다. 김정은이 이를 막으려면 한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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